특고노동자들 "소득감소 입증 어려워 고용안정지원금 못받아"

정부가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노동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입증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주기를 촉구했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당국이 사용자측에 입증의 강제성을 부여해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에게 최장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대리기사가 플랫폼업체에 가서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하기가 눈치 보인다"며 "우리는 종속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질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호소했다.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가사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고객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고객들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야 한다"며 "고객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상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협동조합, 노동조합이 입증을 대행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