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전 공무원에 적극행정 독려…"징계 두려워 주저하지 마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승차진료(Drive-thru) 방식을 도입하고, 주류용 주정을 손 소독제로 활용하는 등 기존의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과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적극행정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우리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34개 과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우선 보고드린다"라며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어 "지난 2월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추진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라며 코로나19로 취업과 학사일정이 연기되는 것과 관련해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브랜드K 확산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 총리는 " 브랜드는 결국 품질이 관건"이라며 "품질향상을 위한 R&D, 자금지원, 판로개척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주목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에 기반한 'K-방역'을 발전시켜 여러나라에 도움을 주고, 연관된 중소벤처기업에게도 힘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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