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처조카 성폭행한 50대 고모부 징역 8년

어린 처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고모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경남 양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인 처조카 B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부모의 이혼으로 피해자가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자 1달간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