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팔아라"…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정부가 다주택자의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주택매도에 대한 강한 정책신호를 보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추가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신호가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세중과를 풀어줄 경우 시장에 매물공급의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