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전두환 신군부 연상…권한 제어할 수단 없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양상이 똑같다"며 "가족 인질극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지난 10년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한 행위들을 보면 전두환 신군부 때가 생각난다"며 "개인적으로 이 싸움은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전두환 트라우마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씨가 우리에게 준 절망감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한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똑같지는 않지만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전두환 신군부 때와 거의 같은 성격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이를 위해 수사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반대되는 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단적 의사결정도 그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데 검찰총장의 판단과 그가 동원하는 강제 수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며 "검찰총장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 밀고 나갈 때 누구도 그것을 제어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은 것은 정당한 민주적 결정이었다"면서도 "그가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직책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라고 부연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