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심사' 데이터3법, 여야 합의하고도 19일 본회의 처리 어려울 듯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다. 본회의를 하루 앞뒀지만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데이터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완료하지 못했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지각 심사'가 속출하면서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3법 가운데 가장 심사가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나, 본회의를 하루 남겨둔 이날 오후까지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19일 극적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법안을 원포인트로 심사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등을 설득 중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도 원포인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야당과 얘기하고 있다"며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속도가 더디다. 이들 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는 19일 이후인 21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어서 19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경우 19일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집중 논의하는 것을 놓고 간사간 협의에 들어갔으나 예산안 관련 이견으로 회의 날짜를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상되는 다음 본회의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들에게 12월 중순까지는 비상시국이니 모두가 국회 근처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다"며 "데이터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간 회의가 잘 진행이 안돼 상당히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수석간에 법안(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정상 가동시켜서 쟁점법안을 포함한 민생현안 법안을 다뤄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데이터3법 등은 세부 내용이 일부 조율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각 당 원내수석이 가다듬어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