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은 정의 참칭, 나경원은 檢소환…이게 정의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조국 같은 불의한 자는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에 소환됐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세상인가"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나경원 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저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불의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60조원은 적자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다"며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 아니면 뭐겠나"라며 "국가부도의 지름길, 집권당의 매표에 장래세대의 미래가 참 암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의문 투성이였던 강제북송 사건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할때 적어도 두가지 사실은 분명해졌다. 첫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들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헌법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보호법 그리고 유엔 고문방지 협약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강제 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보도대로 청와대가 맞다면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장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보이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야만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나"라며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