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분 '골프장 전두환' 경찰 경호 못줄인다…왜?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 추가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알츠하이머로 투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드에 경찰 경호인력까지 동원됐다는 지적에 경찰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전 전 대통령의) 경호인력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의거한 최소한의 인력"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만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법률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줄일 수 없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 전 대통령 경호인력은 총 5명이다. 해당 경호인력은 2017년까지 10명이었지만 지난해 초 5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비인력으로 경찰 80명을 배치하고 있다. 경호인력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경호하고 경비 인력은 사저 앞 집회나 시위 관리를 맡는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에 따라 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 경비인력을 올해(2018년) 20% 줄이고 내년(2019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전 청장이 경비인력 철수시점을 내년으로 한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법의 개정 추이를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었다. 이 전 청장도 "법률을 개정해 (경호와 경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었다.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다. 경찰은 의경이 아니라 경찰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해 위급상황 시 출동하는 식의 경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가 경호한다. 이후 한 번 5년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내란 등의 혐의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전,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찰은 개정 전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 퇴임 7년 후부터인 1995년과 1998년부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를 맡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 6조 4항의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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