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북핵폐기·한미핵공유로 통일 대한민국, G5 넘어 G2 전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미 핵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당표' 안보·외교·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民平論)'을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한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두 번째 '민(民) 정책 시리즈'다. 황 대표는 민평론에 안보, 외교, 통일 분야 각 이슈별로 정확한 진단과 우리의 비전, 목표를 이뤄갈 과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관 국기 게양대 앞에 마련한 무대에서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발표식을 열었다.

황 대표는 발표문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며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정책 △국익을 지키는 외교정책 △한미동맹 복원·강화 등 한국당의 새로운 한반도 전략으로 자유와 평화의 더 큰 한반도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국방전력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당당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단호하고 실리있는 한일관계와 당당한 한중관계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펀더멘털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있다.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다"며 "현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통일에 대해선 북핵 폐기에 맞춘 '단계별 협력'으로  이뤄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당의 실효적 통일 로드맵은 1단계 평화조성, 2단계 평화추진, 3단계 평화 제도화 등이다.

황 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
8000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 G5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뤄낼 자유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역동적 에너지가 결집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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