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에 이어 현직경찰까지…주거침입성범죄, 최근 5년 1611건

지난 5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에 이어 최근 현직 경찰관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주거침입성범죄가 최근 5년간 161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성범죄 유형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이 671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침입강간(459건, 28.5%),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 등(409건, 25.3%), 주거침입유사강간(72건, 4.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16건, 19.6%), 서울(310건, 19.2%), 부산(99건, 6.1%), 경남(98건, 6.1%), 충남·전남(95건, 5.9%) 순으로 많았다.



2017년 대비 2018년 주거침입성범죄 증가율은 인천(109%, 11건→23건), 서울(49%, 41건→61건), 전남(40%, 15건→21건), 전북(25%, 12건→15건), 경남(23%, 13건→16건) 등 순이었다.

소 의원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범죄예방에 주력하겠다던 경찰의 얘기가 엊그제인데 오히려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누굴 믿고 치안을 맡겨야 하느냐. 경찰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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