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금수저, 물려받은 재산 4600억원…계층사다리 무너져

[국감브리핑]강남 3구 미성년자가 40% 상속…서울은 60%
김두관 "'개천 용' 공감 못받아…계층 사다리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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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주요자산 상속액이 상위 10%에 절반 이상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미성년자가 주요자산 증여액의 40%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의 주요자산 전체 증여액은 9029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10% 미성년 인구가 절반이 넘는 4594억원(51%)을 물려받아 부의 편중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미성년 인구는 1463억원(16%)을 상속받았다.



주요자산이란 부동산·유가증권·금융자산 등을 뜻한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은 상위 10%가 3377억원 중 1579억원(47%)를 상속받았다. 유가증권은 2370억원 중 1246억원(53%), 금융자산은 3377억원 중 1769억원(54%)을 물려받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60%(5377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경기도 1576억원 △대구351억원 △부산 338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의 미성년자 상속액이 3509억원으로 전체의 40%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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