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중국인 원정출산에 '철퇴'…알선 기업가 재산 압수 

한 중국 기업가가 중국 부유층 고객을 위해 수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원정출산을 기획·알선한 것에 대해 17일(현지시간)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기업을 이용한 고객에는 중국 공무원들도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안겨주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동위안리(李冬媛·41)라는 중국 국적의 여성은 미 연방 검찰에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원정출산 기업을 운영한 것 등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이 기업은 웹사이트를 통해 500명 이상의 원정출산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고 했다. 고객들은 미국 입국심사대 통과와 임신한 것을 숨기는 방법 등의 요령을 지도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이 기업은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아파트 20곳을 얻어 원정 출산자들을 지내게 했다. 서비스 가격은 4만~8만달러였고 약 2년간 이를 통해 3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올해 초 리와 관련자 19명이 이와 관련한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리는 감형을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자신이 소유한 50만달러가 넘는 주택과 여러 대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등 총 85만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압수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는 12월16일 있을 선고재판에서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비시민권자 자녀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수천명의 임산부들이 합법적인 비자로 매년 각국에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미국으로 몰려온다. 어머니가 비자 신청서에 거짓 기재하지 않고 와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한 이는 합법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행을 비난하면서 출생시민권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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