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신평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63)가 조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냈던 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고,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고 썼다.

이어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었다. (진보 귀족들은)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고 썼다.

또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며 "조 후보자는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고,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FIDES 선배로부터'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피데스(FIDES)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 문집으로, 조 후보자는 3학년 재학 중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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