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조국 제작한 '우리사상' 어떤 내용 담겼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0년대 초 당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관련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사노맹의 싱크탱크 격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잡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해당 잡지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폭력행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1년 사노맹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노동자계급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사상' 2호를 제작,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후보자는 1990년 10월 사과원 가입 권유를 거절하는 대신 우리사상 창간호 편집을 도왔다고 한다. 이듬해 7월에는 사과원에 가입한 뒤 우리사상 2호를 제작해 전국 서점에 총 5000부를 판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1992년 2월 도서출판 새벽별에서 발행된 우리사상 2호에는 '1994년 봄까지 남한사회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일제하 당건설투쟁의 오류와 한계',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과제' 등 제목의 글 20여편이 담겨 있다.

특히 노동운동가 김정명이 쓴 '1994년 봄까지 남한사회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라는 제목의 글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이 글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남한 혁명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남한 내 '사회주의 노동자당' 조직의 필요성과 조건, 구체적 방법론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사회주의를 핵심사상으로 하는 정당', '혁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남한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남한과 같이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나라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평화적 이행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역량' 등의 문장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제작, 판매했다는 우리사상 2호에 수록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관련 글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토대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선동한다"며 "궁극적으로 혁명이란 방식을 통해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무장봉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명백히 부정하고, 무장봉기라는 폭력혁명 방식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 사노맹 논란은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렸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 후보자의 활동전력을 지적하고 나서며 불이 붙었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노태우정부 타도,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출범해 활동했다.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다가 1993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수감된 뒤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하는 '올해의 양심수'에 선정됐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관련자들을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4일 사노맹 논란과 관련해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 했다"며 "28년 동안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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