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여성 수차례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지적장애가 있는 10대의 여자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간음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린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걸고 피해회복에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쯤 복지시설에 있는 B양에게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을 만나러 온 B양을 인근 무인텔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의 한 복지시설에서 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B양을 알게 된 A씨는 B양에게 과자와 용돈을 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B양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2주 동안 총 7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w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