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해군2함대 침입사건, 조작·은폐 자행…국정조사 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지난 4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무기고에 거동수상자가 접근한 것과 관련해 은폐·축소, 조작은 물론 병사에게 책임 전가까지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거동수상자는 초병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해 일주일이 넘는 지금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군은 찾지 못한 거동수상자를 만들어내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부대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적극적인 검거작전을 하지 않았고, 지휘통제실에 근무 중이던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를 거동수상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자백을 지시했으며, 해당 부대에서는 사건 수사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해당 병사의 접촉마저 막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거동수상자를 최초 발견한 초병들은 우수한 근무 모습을 보였지만 검거 실패, 차후 작전 모습은 명백한 경계작전의 실패로 볼 수 있다"며 "합참의장은 11일 밤 제가 연락을 취할 때까지 해당 사항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척항 사태가 발생한지 3주도 지나지 않았고, 삼척항 사태 이후 군은 경계태세, 보고체계의 강화를 약속했지만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무슨 근거로 단시간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는지, 아직까지 거동수상자를 검거 또는 색출하지 못했는지,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발견한 '오리발'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삼척항에 이어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경계작전의 실패, 보고의 은폐·축소, 사건 조작이 얼마나 더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바닥"이라며 "국회 국방위·운영위·정보위가 합동으로 국정조사팀을 꾸려 군과 국가안보 조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척항, 평택항 사태에서 보았듯이 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보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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