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우리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심각하게 검토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것인 만큼 일본도 심각해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수용할 것이라고 예견 또는 판단했느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이 '(한·일 기업 자발적 기금조성에서) 일본에 반만 (부담하도록) 하는 건 무엇이냐, 차라리 3분의2, 80%로 해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강 장관은 "산술적으로 반반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며 "핵심은 소송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해 양측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게 정부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당장의 문제는 확정 판결로서 배상을 받은 소송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라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방안이 나왔다. 강제징용 문제는 계속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이 '판결을 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질의엔 "그렇게 생각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당사자 마음의 치유로 양국 정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대법원 확정판결 자체로 그분들에게 위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판결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한일관계를 고려해 제한된 맥락에서 외교적인 입장을 만들어나가려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이 우리 측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재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 문제를 지속 협의해나갈 상대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런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일본도 우리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우리 정부안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한국 측 제안으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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