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위헌심사 이해 통해 아시아 법치주의 증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위헌심사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통해 법치주의를 증진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유 소장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에서 "이번 회의가 위헌심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아시아 지역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AACC 회원국은 문화와 역사, 종교, 인종이 다양하다. 회원국들의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도 서로 다른 점이 많다"면서도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 법치주의 확립이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심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기관 임무 중 가장 본질적 부분"이라며 "우리 재판소는 AACC 연구사무국을 중심으로 그간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엔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터키 등 아시아 12개국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위헌심사의 대상과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 등 3개 주제로 각국 헌재 관계자들이 제도와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 논의를 한다. 한국 헌재에선 이영진·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발표를 맡았다.

AACC는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협의체다. 현재 한국을 비롯 아프가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이 가입돼있다. 헌재는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을 맡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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