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MRO' 띄운 김종대… 현실은 산 넘어 산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비례)이 충북도가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충북도가 나서 MRO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비전만 제시돼 있고 산적한 과제의 해결방안 등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충북도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이 제안한 것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관·군이 협력하는 MRO산업의 청주 유치다.

청주국제공항과 청주에어로폴리스, F-35 전투기 모기지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군(軍)과 민간항공기 수요를 모두 정비할 수 있는 MRO단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본인이 지원할 의사가 있다며 충북도·청주시가 MRO추진단을 만들어 정부 설득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온 지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충북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라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충북도가 앞장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충북도 내부 상황과 얽힌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이 제안한 민·관·군 협력 MRO단지를 조성하려면 그 부지는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유력하다.

청주공항·공군기지와 인접한 이 땅은 아시아나항공과 MRO단지로 조성하려다 사업계획이 무산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여러 기업의 제안을 받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 중이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MRO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다른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부지를 방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MRO단지 무산으로 부지 조성공사에 투입된 수십억원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死藏)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팎에서 예산 낭비 우려를 쏟아내는 상황에 확실한 담보도 없이 부지를 또다시 수년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충북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충북도를 비롯해 민·관·정이 나서 유치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도 이 부지 활용을 원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내년 취항을 앞두고 본사 입주·항공기 정비 수요 등의 이유로 에어로폴리스 활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구상을 추진하려면 에어로케이의 이 같은 제안도 모두 거절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모두 떠안고 충북도가 행동에 나선다 해도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기존 MRO사업과의 중복 투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지원 MRO 사업은 충북도·아시아나의 포기로 2017년 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경남 사천시에 돌아갔다.

김 의원의 제안처럼 정부 주도의 민·관·군 협력 MRO 육성을 추진하게 되면 경남지역과 KAI의 반발을 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다음은 안보·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된다.

민·관·군 협력 MRO단지를 추진하려면 공군 정비능력의 민간 이양이 필수적이다.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공군 첨단항공기 정비기술을 국내로 이전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김 의원이 청주 입지의 장점으로 언급한 F-35 스텔스전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F-35는 운용부터 정비까지 미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F-35 기체를 정비할 수 있는 거점은 일본과 호주가 맡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Team ROK’도 F-35A 일부 구성품의 정비권을 받긴 했지만, 엔진과 기체 등 정비는 다른 나라에 맡겨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군과 민간부문을 넘어 국가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충북도는 김 의원의 제안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본인조차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청주로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한 상황에서 충북도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도 발 벗고 나서겠지만, 이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큰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이나 방위사업청, 국방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보다 국방위 소속 의원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덧붙였다.

songks85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