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통화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상보)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달러화 대비 자국의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 조치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변화는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미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외 수출업체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보조금'이란 표현이 나온 것은 상계관세가 수출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에 따른 결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통화'라는 표현을 쓴 건 중국이 통화량을 조절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나오는 결과를 상계관세 부과 등의 조치로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 장관은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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