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 임명…KB증권 발행어음 인가·한투 징계안 속도붙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 25일 임명됐다.

증선위원 5명 중 4명이 채워지면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과 한국투자증권의 불법 발행어음 대출 혐의에 관한 징계 조치안 심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날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최 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미 조지타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또 금융소비자국장 후임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현신단장(대변인 직무대리)이 임명됐다.



지난 19일 증선위 정례회의에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관련 안건이 상정·심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를 놓고 당시 증선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라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모두 5명이 정원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있다. 지난 11일에는 이준서 동국대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의결정족수(5명 중 3명 이상)를 넘겼다.

다음달 8일 증선위에서 다시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인데, 최 국장이 상임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중요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심의·의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KB증권 직원의 고객 휴면계좌 돈 횡령 사건에 관해 경징계 조치,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증권 간 이견 등으로 재심의에서 당장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