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개업소 1년새 600곳 증가…77% 한달 1건도 거래못해

규제여파로 서울 주택 거래절벽은 장기화되는데 중개업소들은 오히려 더 늘면서 한달에 1건도 거래를 못하는 중개업소들이 77%에 달했다. 거래가뭄에 시달리는 중개업소들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도 서슴치않고 있다.

19일 서울시가 조사한 '2019년 1분기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총 2만4922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4308명보다 614명 늘었다. 

주택 거래절벽이 이어지는데 개인 공인중개사는 3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4분기에 2만4683명이던 개인 공인중개사는 1분기만에 다시 239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개인 공인중개사 숫자는 현재 영업중인 중개업소 수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중개업소 수는 이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뒤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서울 주택시장은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여파로 거래가 줄기 시작한 뒤,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인 9·13부동산대책까지 발표되면서 약 1년여간 거래절벽을 지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서울의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5633건으로 1년 전(2만4122건)보다 76.6%나 급감했다. 이는 서울 공인중개사무소 2만4922곳 가운데 약 77%인 1만9289곳이 지난달 1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봄 성수기를 바라보며 버텼지만 여전히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문을 닫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매물 감소로 업체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올 1분기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1~3월 3개월간 시내 1153개 중개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153곳이 적발됐다. 조사대상의 11.7%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시 관계자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절벽이 갈수록 심해지자 중개업소간 경쟁이 치열해져 법 준수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적발된 235건 중 128건을 행정 조치(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하고 6건은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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