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소연 케어 대표, 서울시 동물복지위원 해촉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서울시 동물복지정책 자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서울시는 제3기 서울시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소연 대표를 해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중 박 대표에게 해촉 관련 내용을 전하고, 추후 다른 동물복지위원을 추가위촉할 계획이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그러나 지난 1월 박 대표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위원직 유지에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케어 내부고발자는 박 대표 결정에 따라 케어 보호소에서 지난 4년간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중인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만큼 위원직에서 해촉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률 자문 검토 등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대표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고 동물복지위원회 내부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시민들도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 및 일각에선 단체 해체요청까지도 들어오고 있고, 조례 등 규정에서도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해 해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직에서 위촉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표는 "그동안 제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사실여부 확인절차 하나 없었고, 큰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수사,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의혹 때문에 외부자문 자격을 박탈한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무엇보다 동물복지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자치구별 소규모 동물보호소 설치, 사육포기동물인수제 등 타 단체나 서울시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반대했지만 서울시정연구원에서 훨씬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온 제안들을 해오며 잘못된 말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락사 문제의 경우 서울시가 위탁 중인 보호소에서 비인도적 안락사 이뤄진 적이 많아 참관 등을 요구해 성과를 내기도 했고, 다른 민간단체들도 안락사한다고 한 적 없이 소수동물 안락사를 해왔는데 왜 제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복지위도 1년 2차례 형식적으로만 개최돼 왔고, 부득이한 불참자가 요구하는 회의록도 주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등 서울시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 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저 말고라도 서울시 정책에 쓴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14일 조사를 위해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당시 안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원금을 얻기 위해 회원을 기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를 한두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lgir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