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국당 반대 때문에 국회 마비…국민이 탄핵시켜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 입법들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가 마비돼 (개혁 입법) 안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담을 진행하면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 등 대해 논의했다.

유 이사장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법관 탄핵이 (모두) 안 될 것 같다"며 "아무 것도 (처리가)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되는 이유는 한국당 때문이다. 한국당 반대로 국회가 비성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이뤄지지 않는 건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외신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과 관련해선 "여당 의원들이 소리를 치니 외신보도이라고 몇 번을 해명을 하는 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다"라며 "외신에 나온 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와서 인용 보도도 없이 써도 되나"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도 나 원내대표를 겨냥 "외신에서 언급하면 무조건 다 얘기해도 되나"라며 "도대체 독자적 판단을 못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연설문서 가장 주목해서 봤던 건 틀리고 과장되고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며 "연설문 자체를 보면 향후 국회에서 (한국당이) 의정 활동을 안 하겠다는 선언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주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연한 것을 두고 비판한 데 대해 "조 수석 출연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 부정적 평가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알릴레오 방송을 정치행위로 간주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방송을 통해 하는 것은 정치비평이다. 한 시민으로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언론은 국정 홍보방송이냐고 하는데, 이 방송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사회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smi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