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5개 중 3개 해체"…첫 철거 제시안

 
5개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 3개는 철거하고 백제보·승촌보 2개는 상시 개방하라는 정부 위원회의 제안이 나왔다. 보 철거 제안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2012~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 완공 이후 6여년만이다.

정부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철거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환경·경제성, 이수·치수 등을 종합 평가한 제시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는 보를 철거하더라도 농지의 도시화 등으로 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고, 보 해체로 인한 손해보다 수질·생태 개선, 보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높다고 봤다. 무엇보다 수질·생태 개선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주보 역시 철거했을 때 수질·생태 개선 효과는 물론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주민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도록 했다.

백제보는 철거보단 상시 개방안에 무게를 뒀다.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해체에 따른 경제성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 주변 지역 물이용 수요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영산강 승촌보도 철거하면 수질·생태 개선 효과가 있지만 경제성은 낮다고 판단해 상시 개방안을 제시했다. 주변 지역 물이용에 지장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지하수 등 물이용대책도 함께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죽산보는 철거하는 쪽이 낫다고 봤다. 보를 철거했을 때의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이 덜 된 수질개선 효과는 추가 모니터링을 거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시안은 국민·지역과 소통하면서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며 물관리기본법이 6월 시행 예정으로, 그 이후인 7월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각계 민간전문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보 처리 제시안은 작년 11월 조직 구성 후 보 철거, 상시 개방, 종전대로 담수 등 세 가지 방안 등을 놓고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해왔다.

위원회는 이번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제시안에 이어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11개 보 존폐 여부 등을 골자로 한 처리 방안 제시안을 올해 하반기쯤 내놓기로 했다.

4대강 보는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모두 16곳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총 공사비 22조원을 들여 건설했다. 하지만 녹조 발생 등 환경문제와 연간 수백억원의 보 유지비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보 처리 방안을 고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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