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보험약관, 올해 안에 '소비자용'으로 바꾼다

금융당국이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받는 보험약관을 소비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1월 말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 소비자가 참여하는 보험약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개선사항을 발굴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1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눈높이가 반영된 보험약관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번 TF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약관 사전사후 검증 절차에 참여한다. TF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약관 용어를 쉽게 바꾸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TF는 첫 행보로 오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보험당국, 보험업계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와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또 보험 설계사와 소비자는 보험약관 탓에 겪는 어려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전한다. 보험연구원의 보험약관 개선 방향 제시도 이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TF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약관 작성뿐 아니라 검증 평가에도 소비자 눈높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사항이 발굴되면 충분한 협의 후 보험업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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