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방산위기 타개…무기조달 벗어나 혁신성장해야" 

 
방위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제한적인 무기 조달 개념을 뛰어넘어 수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7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전년대비 16%, 수출액은 34%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한계에 직면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여년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줄었다"며 "85% 이상을 내수에 의존하는 국내 방위산업 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무기획득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비는 이 기간 5.1% 늘었는데도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혁신성장·일자리창출 등 국정 아젠다, 산업위기 대응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이 튼튼한 국방을 담보하면서 성장을 이어가려면 무기 조달 등 사업관리 중심의 현 체제에서 범국가적 산업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우선 국방 연구개발(R&D) 제도를 개선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로봇,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등 보급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로 바꿔 나가자고 제언했다.

또 생산비중의 20%에 불과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완제품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 방식을 선(先)부품개발-후(後)체계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부품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입절충교역 비율을 개선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영수 KIET 방위산업 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사청의 정책주도적 역할을 위한 정부 내 환경 조성과 함께 R&D 혁신, 부품국산화, 수출산업화 등을 담은 종합적 산업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