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4시간30분만에 조사 마치고 침묵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사법부 수장 출신 최초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4시간30여분 만에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에 임했다. 그는 출석 11시간여 만인 오후 8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 후 14시간25분 만인 오후 11시55분쯤 검찰 청사를 나섰다. 그는 ''오전에 편견, 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나''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이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대기 중인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 청사를 빠져 나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 중 이날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과 법관 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 전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혐의는 특수1부 단정한 부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했고, 오후 4시쯤부터 법관 사찰·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주성 부부장검사가 신문을 이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에서 한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날 이후에도 2~3차례 추가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직 법관의 '밤샘조사' 공개비판 등도 의식해 자정을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추가조사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 중 비공개 재소환이 점쳐진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행동대장 역할을 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간 대질신문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이 모두 혐의부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대질신문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혐의별 진술을 청취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혐의 대부분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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