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음주운전 벌금을 미납해 지명수배된 40대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9시2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을 가로막은 B순경을 차량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손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무면허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수회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며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손목을 꺾어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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