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伊 성장전망 하향…내년 예산안 놓고 '충돌' 코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이 향후 2년 동안 이탈리아 정부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아울러 재정적자 규모는 이탈리아의 전망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고, 공공부채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번 전망에는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 초안이 EU의 재정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집행위원회의 시각이 반영됐다. 유로존 재무장관들도 지난 5일 집행위원회의 시각에 공감한 바 있다.

오는 13일까지 이탈리아가 EU규정에 부합하는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의 전망은 EU가 이탈리아에 대해 징계조치절차를 밟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 여파로 여타 유로존 회원국들과 이탈리아 정부 사이에는 전례없는 마찰이 발생했다. 이번에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는 지출확대 및 감세 정책을 공약해왔다.



이날 EC는 28개 회원국에 대한 정례 경제전망에서 올해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이 1.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성장률 1.2%보다 낮다.

집행위원회가 전망한 이탈리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1.2%로, 역시 이탈리아 정부의 전망치인 1.5%보다 낮았다. 집행위원회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도 1.3%로, 이탈리아 정부의 전망치인 1.6%를 밑돌았다.

집행위원회의 전망치에 따를 경우, 이탈리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1.9%에 달하게 된다. 이탈리아 정부의 전망 기준으로는 GDP 대비 1.8%이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공약 이행에 따른 지출확대 및 감세 정책 탓에 내년 이탈리아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전망치는 2.4%였다. 집행위원회의 2020년 재정적자 전망치도 3.1%로, 이탈리아 정부의 전망치인 2.1%보다 높았다. EU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 이내 수준을 기록해야 한다.

일회성 요인 및 경기사이클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이탈리아의 구조적 적자는 올해 GDP 대비 1.8%에서 내년에는 3.0%, 2020년에는 3.5%로 늘어날 것이라고 EC는 전망했다.

EU규정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내년 구조적 적자를 GDP대비 1.2% 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이후 흑자를 기록할 때까지 이를 계속 감축해야 한다.

재정적자 감축정책은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비율은 유로존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공공부채가 GDP 대비 131.1%를 나타낼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해 기록은 131.2%였다.

지오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경제장관은 추가 경기부양을 시행하면 경제성장이 가속화할 것이고, 그 결과 부채 수준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전망치를 보면, 경기부양의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원회가 전망한 내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131.0%이다. 2020년 전망치는 131.1%다.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 초안이 공개된 이후, 이탈리아의 차입비용은 급격하게 상승해왔다. 유로존 관료들은 투자자들이 어느 순간 이탈리아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고, 지난 2010년 그리스에서 출발한 부채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집행위원회의 전망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경우 내년 원천재정흑자(부채비용 전 재정수지)는 GDP대비 1.0%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기록은 1.7%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2020년엔 원천재정흑자가 0.8%로 줄어 이탈리아의 부채상환능력 감소를 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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