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00원 멜론 이용권…애플 앱스토어에서 1만7000원

30%에 달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앱마켓별 멜론 이용권 가격을 비교한 결과, PC나 모바일웹,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매하면 월 1만3000원이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만7000원으로 4000원 비싸다.

김 의원은 "애플은 유료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음악 이용권, 게임 아이템 등 앱 내 콘텐츠를 구매할 때도 결제 수수료를 적용해 개발사와 이용자들에게 갑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음악 이용권에는 수수료를 붙이지 않지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애플은 이에 더해 환전수수료까지 받고 있다. 애플은 지난 9월 앱스토어 결제금액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결제통화를 변경했다. 그러면서도 해외결제가 가능한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결제방식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환전수수료를 내면서 결제수단 선택권도 제한받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심사지침에서 이용자에게 앱 외 결제방법을 안내할 경우 앱 삭제 등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앱 안에 다른 결제창으로 접속하는 버튼 등이 있으면 앱을 등록조차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애플은 개발사들과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심사지침을 강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퇴출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앱 내 결제 관련 규정을 입맛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정책에 따르면 앱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앱 내 결제 제외 대상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PC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모티콘 결제비용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2200원짜리 이모티콘에서 앱마켓 수수료만 700원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게임을 제외한 앱 중에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서비스"라며 "구글 정책과 배치되는데도 이익을 위해 앱 내 결제 대상에 넣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카오톡 이모티콘 결제 매출 중 90억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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