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횡령·뇌물' 징역 15년 불복 항소…MB는 아직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형량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검찰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법원은 이 전 대통령 관련 횡령·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다스 설립 과정에 관여한 점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소유 △다스의 주요 경영권 행사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다스지분 등 이전작업 △이 회장 등 명의 다스지분에 대한 처분·수익권한 보유를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에는 비자금 특검, 금산분리 완화 등 현안이 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특활비 상납에 대한 기존 판결과 마찬가지로 뇌물 수수 혐의를 구성하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고 직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대해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스 소유권 문제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항소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날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최종 기한인 12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해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신다"면서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다스 소유권과 삼성 뇌물 혐의를 놓고 적극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같이 이 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인식하고 있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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