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400조…국토보유세 도입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움직임과 관련, “옛날에는 대통령, 사장, 과학자가 되려했지만 지금은 건물주 하는게 꿈이 됐다”며 “이런 꿈꾸는데 나라가 잘 되겠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소득이 1년에 1600조~1700조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400조다. 국민총생산의 4분1이다”며 환수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선진국인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1.27%인데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는 0.27%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1%만 걷어도 현재보다 40조~50조는 세금을 더 걷는다. 이것을 세금으로 쓰면 국민들이 화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좋아하는 방법은 다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90% 이상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5%는 내는 게 더 많다. (국토보유세 도입 시) 극렬히 저항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연습하자. 국토보유세를 1년에 10만원 정도 부과하면 5조원이 된다. 이렇게 조금씩 보유세를 늘려 가면 조세 저항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그래서 정부에 그렇게 얘기했다. 전국적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엔 부담스러우므로 용기와 능력이 있는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 법적 근거만 만들어달라. 먼저 해보겠다고 했다. 잘 되면 다른 곳에서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연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제도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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