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들여다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 지역에서 판사들이 연루됐던 법조 비리 의혹에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비리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 경고조치만 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근 부산 지역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판사들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했다고 다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당시 부산고법 문모 부장판사와 건설업자 정모씨의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 문 전 부장판사는 2011~2015년 정씨로부터 수십차례 골프접대를 받고 정씨 및 정씨의 변호인과 룸살롱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문 전 부장판사의 비위사실과 관련해 입건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당시 법원행정처 실무를 총괄하던 임종헌 차장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부장판사에 대해 경고조치 지시만 내렸다. 징계를 받지 않은 문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사직한 뒤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재판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정씨가 엘시티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사 비용을 내준 정황을 포착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 전 수석을 창구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에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현 전 수석에 대해 'VIP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 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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