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통상전쟁 타협시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 우려"
-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중국이 대미 수입액 늘리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어선 안돼"
"통상전쟁 핵심 원인은 중국의 나쁜 정책…WTO 제소 등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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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 3000억달러가 넘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대미 수입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타협하게 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 참석한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사들이는 방식은 한국의 포지션이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테면 중국이 한국에서 반도체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장비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 반도체의 수입은 끊고 미국 장비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생색낼 수도 있고 미중 간 무역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중국과 미국이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현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높다고 해서 중국이 대미 수입액을 늘리는 등 무역적자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타협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과도한 정부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하는 중국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것을 고치는 것이 미·중 통상전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본부장에 따르면 중국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때 항상 중국과 합작 투자를 해야 한다. 지분율도 50% 이상 보유하지 못하며 기술도 강제로 이전시키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방침이 투자에 대해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WTO의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문제다. 박 전 본부장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과도하게 많이 지급해 중국 기업들이 자꾸 시설을 넓힌다"며 "과잉 생산을 싼 가격으로 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주변 경쟁국이나 경쟁회사에 큰 피해를 줄뿐더러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러한 중국 문제가 미·중 통상전쟁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를 미국의 대응방식에서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문제 지적은 합당하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전 본부장은 "WTO에 제소해서 고치거나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무작정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 문제를 고쳐야 할 중국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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