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로 성남시장 때 고소된 사건

[편집자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께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약 29억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SNS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는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한 시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후 명단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시의원은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께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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