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소통 물꼬 튼 경총…'52시간 계도기간' 긍정 반응 이끌어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6개월 계도기간을 요청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안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 방문 등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통은 이뤄졌으나 경제단체 정책건의에 정부 고위관계자가 긍정 반응을 보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연관되며 경제단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으나 손경식 회장을 앞세운 경총이 대정부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개선에 정책초점을 맞췄던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이낙연 총리는 2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총이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 단속 및 처벌의 6개월 유예' 제안을 경제부처들 중심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제단체 정책건의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첫 사례다. 이 총리 발언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모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경기진작 속도보다 매우 빠르게 추진되자 경제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데다 고용 확대와 분배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다보면 제도가 연착륙하기 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계가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추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던 배경이다.

이 총리 역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경총 제안은 필요한 조치"라는 취지로 경제부처 협의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지속 확대해 장기적으로 고임금 시대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하는데 이에 대한 제안을 정부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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