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영장청구(종합)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4)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3일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 게시 △대통령·정부 비판 ID 수백 개의 가입정보 조회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 녹취해 보고 등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의 지시를 실행한 강 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은 군검찰에서 구속 기소해 1심 재판 중이기도 하다.



군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해온 검찰은 배 전 사령관 등의 혐의 및 사안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속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왔다. 그리고 16일에는 이 전 참모장, 17일에는 배 전 사령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이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의 신병을 확봐게 된다면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의 개입 및 지시 여부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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