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외환시장 공개 국제수준 맞게 단계적 추진"(상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외환시장 투명성(공개)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높이되 시장 역량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가지 여건과 경제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외환보유액 등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비공개로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이며 대부분 국가들이 공개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는 기본적으로 가야하는 방안임은 맞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기재부와 함께 한국은행이 협의해 왔다"며 "투명성 방안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제고하되 시장 역량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권고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안을 협의해 왔다. 지난달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각각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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