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투 피해, 가해사건 10건 중 7명이 '상급자'

군 내 미투(Me too)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이 상급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내 성폭력을 뿌리뽑고자 꾸린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인데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68.9%)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12일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장으로 해 4월30일까지 군 내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TF에는 국방부(보건복지관실·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포함해 이경환 변호사 등 민간 위원 6명도 참여했다.



TF는 각 군의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군 소속 여성 1만8000여명에게 활동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미투 조사를 벌였다.

또 9개 부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하며 집중 논의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성희롱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11건), 준강간(2건), 인권침해(1건) 순이었다. 준강간 사건 중 1건은 구속 수사 중이고 나머지 1건은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사건 발생 시기별로 보면 TF 구성 이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2018년 1월(11건), 2015년(3건), 2014년 이전(2건), 2016년(1건) 등이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조사 중인 사건은 24건, TF 판단에 불복해 항고 중인 사건은 3건, 종결(언어적 성희롱)은 2건이다.

TF는 약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17건의 정책개선 과제(제도 개선 13건·훈령 제정 1건·조직보강 3건)도 내놨다.

양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장병 선발시 성 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 내용 검증 강화 등을 하기로 했다.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 운영 훈령을 만들고 전 장병 대상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 보강, 징계처리기준 세분화 등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만들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