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비핵화 열쇠, 중국이 쥐고 있어…미중관계가 관건"

북핵 문제 해외 전문가들은 25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열쇠를 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콴셍 자오 아메리칸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를 비롯 전문가들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8'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관건은 미중관계"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자오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뿐 아니라 특히 중국의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행보를 고려하면 중국이 앞으로 더 협력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에 대해서도 "중국이 원유 가스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당황한 김정은이 급하게 중국도 가고 미국과도 협상에 나선 것"이라며 "미국가 중국이 (북한 문제에) 초반에 보인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은 북한에 진정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나 무역분쟁,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왜 중국이 미국을 원하는만큼 제제에 나서겠나"고 반문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중국이 우리는 북한을 버릴 준비가 됐다는 선언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활용해 미국에 우위를 점하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북한이 최근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모종의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게리 세이모어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소장은 "아직 북한 ICBM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시험 발사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인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정치적 승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인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NYT) 선임기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북미회담의 목표는 미국의 안보 이익 증진"이라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것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증진이라는 승리만 얻으면 동맹국의 위협은 남겨두는 상황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봤다.

bae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