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미FTA와 환율 연계 없었다"…美에 강력항의(종합)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문에 환율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미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FTA타결문 중 환율 부분이 언급된 데 대해 정부는 "한미 FTA와 환율문제 연계는 없었다"며 미국 측에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환율문제와 FTA와는 전혀 별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한미 FTA 수정 협의와 관련해 환율연계 제안시도가 미국 쪽에서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환율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양자협상을 해결 할 수 없는)다자문제라 강력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FTA와 환율 연계 문제는 다음 달에 있을 환율보고서 발표와 맞물려 논란을 낳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 FTA에 환율 문제를 연계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FTA타결을 하면서 USTR쪽에서 성과를 보이기 위해 환율부분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추측인데 미국 재무부에서도 당혹스러워 했다"며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환율과 한미 FTA는 절대 연계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분리돼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재무부 측에 공식 항의와 함께 문구 수정도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제 미국 재무부 측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우리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도 영문으로 번역해서 그쪽에 보냈다"며 "우리 쪽에서는 이면합의 등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다. 환율문제를 대외적 협상 대상으로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나 국민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또 논리적으로 환율은 우리 국내 참여자와 경제 전체에 영향주는  매크로 변수인데 그걸 양자간 협상인 FTA와 같이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환율문제 투명성을 위한 미국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환율시장 투명성을 위한 조치로는 시장개입 현황 공개가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만 시장개입현황 공개를 안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시장개입현황 공개를)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