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주개발비 9% 삭감한 6042억…"달탐사 연기때문"

우리나라 자력으로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달 탐사 2단계' 사업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지면서 올해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액이 전년보다 9.3% 줄어든 6042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과 '2018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2018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국가 중점 우주기술 로드맵 2.0'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018~2040)'(이하 기본계획)을 통해 한국형발사체와 달 탐사 등 주요사업의 일정을 조정했으며, 이날 논의된 안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내용들이다.

2018년 우주개발사업 투자규모는 6042억원으로 전년 6659억원대비 9.3% 감소했다. 대다수 감소분은 한국형발사체와 달 탐사 사업의 지연 탓에 발생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과정에서 추진제탱크 납품이 지연되고 시험발사 일정이 10개월 연기돼 2018년 10월로 결정됐다. 이때 이월금이 약 350억원 발생했다. 이와함께 발사체 개발이 지연되면서 달 탐사 사업도 1단계 2020년, 2단계 2030년으로 미뤄져 달 탐사 사업에서도 올해만 약 300억원 가량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2018년 예산 6042억원 중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2024억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2018년 10월에는 75톤 엔진의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를 발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 생활과 연관된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위성개발·활용 분야에 3152억원을 투입한다. 정지궤도복합 2A를 11월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다목적실용위성 6·7호, 국토관리를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 2호, 해양‧기상 상시감시를 위한 정지궤도복합위성 등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이 외에도 △우주탐사 시작 564억원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275억원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26억원 분야에 투자가 이뤄진다.

이날 확정된 '2018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과 '2018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에 따라 위성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할 핵심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국가 중점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2.0'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요기술 발사체·위성·우주관측탐사 등 분야별 총 761개을 도출해 전략성·시급성·경제성을 따져 자력 확보가 필요한 기술 235개의 중점기술이 최종 선정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본계획에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자 우주 분야 중점기술 확보의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올해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발사와 다양한 위성개발 지속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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