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영진위 지원 배제 27건 추가 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사회참여적 독립다큐영화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영화’로 분류되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사실 27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특검 수사 및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는 다이빙벨, 천안함프로젝트, 자가당착 등 특정 영화를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또는 독립예술전용관·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사후적 지원배제 5건과 예술영화 지원배제 3건만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독립다큐영화에 대한 배제 사건 2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영진위의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에서 '두 개의 문2' '할매꽃2' 등 10건,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에서 '그림자들의 섬' '산다' 등 17건이 각각 지원에서 배제됐다. 중복 배제 사례가 있어서 작품 수는  모두 17개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문체부-영진위를 동원하여 우수한 독립다큐들을 ‘문제영화’로 낙인찍고 중요 지원사업에서 수차례 지원 배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독립영화지원사업에서 문제영화 배제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청와대)에 보고하였고, 국정원은 수시로 문제영화에 대한 정보동향보고를 작성하고 문체부·영진위에 배제 작품 명단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영진위는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구성 등 심사과정에 내밀히 개입하여 문제영화 배제를 실행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이번에 배제실행이 확인된 영진위의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과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은 독립영화의 창작 환경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이라며 "‘좌파’, ‘반정부’ 등 작품 내용을 사유로 지원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훼손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독립영화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독립다큐영화 제작 환경을 퇴보시키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파생된 사회적·문화적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기 문제영화 배제 실행이 매우 은밀히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로 실행되었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영진위 사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배제 실행을 가능하게 한 심사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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