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면제 38개국에 "심사·보안 강화하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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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38개 대상국 국민의 심사·보안 강화를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한국 등 38개국은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비자가 없어도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최장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VWP에 참여중이다. VWP를 통해 한해 평균 2000만명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강화된 방침에 따라 VWP 대상국가들은 미 정부의 테러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자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공항 직원 심사를 거치게 된다.

미국 정부는 또한 VWP를 악용, 미국에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특정 국가 국민 중 미국에 비자 없이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이 그 국가 전체 여행객의 2%를 초과했을 경우 미국 여행규정을 가르치는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VWP 대상국 38개국 가운데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2%를 넘는 나라는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산마리노공화국 4개국이다.

국토안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VW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90일을 넘겨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약 14만7000명이다.

미 당국은 VWP 참여국가 대다수가 새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무역이나 여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