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때문에'…여야 합의서 밀려난 기초연금·아동수당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마라톤 협상 끝에 일부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시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아동·노인 복지를 위한 예산이 여야 힘겨루기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은 시행 시기가 각각 내년 9월부터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고,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은 제외됐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내년 9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10만원을 신설하기로 하고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의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내년 인상분 1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 시기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양보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논의 과정에서 그 시기를 더 미뤄 내년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은 당초 7월을 주장했다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어 8월1일까지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4/4분기부터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쟁점을 풀기 위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제에서 일부 후퇴했다.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어르신과 서민들에게 얼마나 시급한지 알기에 답답하고 생살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것이기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수당에서 제외하게 되면서 국가와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여야간의 잠정 합의 결과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에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수당·기초연금은) 정치적 이해관계, 당리당략 보다는 국민의 이해관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정당들의 이해관계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연기를 한다면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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