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靑상납' 朴정부 국정원장 3명 운명 내일 결정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남재준 전 원장(73),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77), 오후 3시 이병기 전 원장(7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날(14일)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경우회에 25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상납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중단됐다가 2개월 후인 9월 다시 청와대로 1억에서 2억원의 특활비를 상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압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부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새벽(14일)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활비 상납을 재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전임자인 남 전 원장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오른 1억원이 청와대에 상납됐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병호 전 원장과 함께 추명호 전 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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