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입건' 상반기만 4565명…가해자 구속비율 감소

올해 상반기 살인, 상해, 폭력, 강간 등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 비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데이트폭력 피의자는 4565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폭행·상해 사건이 337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의 경우도 25건이나 됐다. 평균적으로 매달 4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죽거나 생명의 위협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4.2%로 지난해 5.4%(8368명 중 449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30대 26%, 40대 19.6% 순이었다.

금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 반복될 수 있다"며 "데이트폭력은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데이트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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