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월 임대료 28만원으로 낮춰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28만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이는 대학생 월 평균 아르바이트 수입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소득 대비 주거비(RIR)가 25%를 넘으면 지원대상으로 삼는다며 월 임대료를 더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곁들였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2016년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임금이 11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28만원(RIR 24.5%)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바하는 대학생도 살만한 청년주택이 되려면 월 17만원(RIR 25.0%)에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정작 대학생·비정규직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누굴 위한 청년주택 사업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며 "심지어 전체 2558세대 중 2011세대(78.6%)는 의무임대기간(8년·12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감사원와 국토부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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