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 합의일뿐…백기투항 아냐"

청와대는 8일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투항'해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됐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협박'에 밀려 우리가 백기투항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는 한미FTA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관계자는 "양국 상호호혜성에 따라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하자고 하면 응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개정협상이) 재협상에 준하게 될지는 봐야 할 일이고 지금은 개정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 합의"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통상당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FTA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무역 협정이다. 미국과의 협정은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됐으며 협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아세안, 인도, 칠레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을) 의회로 가져갈 수도 있고 백악관이 컨트롤할 수 있지만 우리는 통상법에 따라 보고서 작성, 국회 보고, 공청회 개최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개정협상 프로세스는 길고 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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